일부만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달 발간한 ‘2026 대한민국 조세’라는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와 OECD 회원국들의 부동산 관련 조세 부담 정도를 비교·기술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부동산 취득세의 경우 우리나라는 2024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이 1.2%, 총조세 대비 비중은 6.6%를 기록했다. 이는 OECD 회원국 및 주요 7개국(G7) 국가 평균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같은 해 기준으로 보고서가 밝힌 OECD 평균 GDP 대비 비중과 총조세 대비 비중은 각각 0.3%와 1.4%였다. G7 국가들의 동일 항목 평균치는 각각 0.4%와 1.8%였다.

보고서는 우리가 특히 낮다고 알려져온 부동산 보유세의 경우에도 크게 차이 나는 수준은 아님을 말해주고 있다. 전반적으로 OECD보다는 다소 높고 G7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라 할 만한 수준이었다.

보고서의 보유세 기술 내용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비중과 총조세 대비 비중은 각각 0.9%와 4.9%였다. 두 항목에 대한 OECD의 평균 보유세 비중은 각각 0.9%와 3.8%였다. G7 평균은 그보다 높은 1.9%와 8.1%였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한국과 주요국을 비교하려면 우리의 경우 취득세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점, 여기에 더해 양도소득세가 무겁게 매겨지고 있다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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