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취소 특검 탓에 국민들 역반응" 지적
"조작 기소 의혹은 檢 자체 감찰로도 충분"
유권자 선택엔 "묘하게 균형 맞췄다" 호평

 

 

6·3 지방선거에서 주요 격전지를 석권하지 못한 더불어민주당의 '성적표'와 관련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른바 '공소 취소 특검법'을 결정적 패착으로 꼽았다. 이번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무리하게 해당 특검 법안 처리를 추진한 탓에 '역풍'이 불었다고 본 셈이다.

 

홍 전 시장은 5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틀 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못 한 것은 공소 취소 특검 때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국민의힘은 맞을 매를 다 맞고 선거를 시작했는데, 느닷없이 공소 취소 특검을 들고 나온 민주당에 국민들이 역반응한 것"이라고 짚었다.

 

앞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를 실시한 데 이어, 4월 말에는 '조작기소 의혹 사건' 관련 특검법까지 발의했다. 이미 검찰이 재판에 넘긴 사건의 공소 제기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특별검사에게 부여한 법안이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형사 사건의 공소 취소를 노린 게 아니냐'는 비판이 들끓었다. 결국 이 대통령은 속도 조절을 주문했고, 그 결과 법안 처리도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진 상태다.

 

다만 윤석열 정부 검찰의 '이재명 수사'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은 홍 전 시장도 인정했다. 1993년 서울지검 강력부 검사일 때 자신이 수사했던 권력형 비리 '슬롯머신 사건'과 비교해 볼 때, 지나치게 많은 검사를 투입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복잡했던 슬롯머신 사건도 주임검사 외 검사 5명이 두 달 걸려 (수사)했는데, 한 사람(이 대통령, 당시 민주당 대표) 잡기 위해 검사 200여 명을 1년 이상 동원한 건 유사 이래 한 번도 없다"고 적었다.

 

게다가 검찰 수사의 문제점 파악을 위해선 검찰의 자체 감찰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게 홍 전 시장 주장이다. 그는 "(이재명 수사를) 지시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정치 보복 수사였는지, 또 무리한 기소였는지는 검찰 자체 특별 감찰만으로 충분히 밝힐 수 있다"며 "공소권 남용으로 밝혀지면 그때 공소 취소를 하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에서 (공소 취소를) 특검으로 추진한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일갈했다.

 

민주당에 압승을 안겨 주지 않은 유권자들의 선택엔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홍 전 시장은 "묘하게 균형을 맞춘 국민의 선택에 경탄을 금치 못한다"며 "새로운 판이 됐으니 부디 여야가 국익 중심으로 나라를 운영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https://v.daum.net/v/20260605155139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