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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방선거 전까지만 해도 중앙선관위는 지방선거 기준으로 선거인수의 60%까지 투표용지를 인쇄하도록 지침을 줬다. 하지만 2022년 지방선거 이후 투표용지 폐기량이 많다며 인쇄 하한을 50%로 낮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관위가 선거인수의 50%로 하한을 낮췄고, 그 안에서 구·시·군 선관위가 지역 상황, 역대 선거율을 감안해 결정하게 돼 있다"며 "송파구선관위가 하한인 50%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실제로 송파구 외에도 인천시선관위도 선거인수의 50%만 투표용지를 인쇄했다가 여러 투표소에서 용지 부족 사태를 겪었다.

 

이 때 '50%'는 사전투표는 뺀 수치다. 사전투표는 신분증을 확인하면 투표용지가 기계에서 바로 나오는 구조여서 미리 용지 인쇄를 하지 않는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인수 50%는 본투표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송파구 사전투표율이 23%였고 본투표용으로 선거인수의 50%를 준비했으니 선거인의 73%까지 투표가 가능했던 셈"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보자. 이번 선거에서 송파구 선거인수는 56만5368명이다. 이중 사전·거소투표로 13만2207명이 투표를 했다. 사전투표율은 23.38%. 선거일 당일 투표에 참여한 건 23만9910명으로 본투표율은 42.43%다. 선거인수의 50%가 기준이었으니 송파구가 인쇄한 본투표용지는 28만2684장이 된다. 본투표에 참여한 인원을 빼면 4만2774장이 남는다.

 

하지만 실제 현장은 그렇지 않았다. 송파구 투표소 곳곳이 투표용지 부족으로 아수라장이 됐다. 송파구에서만 12곳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일이 벌어졌다. 하루가 지나도록 투표함을 열지도 못한 표가 2000장에 달한다.

 

선관위와 정치권에선 전체 투표용지가 아닌 분배 과정에서 실책을 했을 가능성을 지적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인수의 50%에 해당하는 투표용지를 준비한다는 것은 송파구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송파구선관위가 투표소별로 투표용지를 배분하게 되는데 이때 어느 동네에는 많이 가고 어느 동네에는 부족한 식으로 편차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선관위 업무를 잘 아는 정치권 관계자는 "투표용지가 부족한 투표소가 있으면 송파구선관위가 미리 파악해서 대처했어야 하는데 전날 송파에서는 이런 대응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애초에 본투표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선거인수의 50%만 투표용지를 인쇄한 것이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송파구의 경우 지난해 대선에서 투표율이 80%를 넘은 지역이다. 전체 서울 평균인 77.9%를 웃도는 수준으로 투표 열기가 뜨거운 곳 중 하나다. 이번 선거에서는 최종 투표율이 65.82%에 달했다.

 

선관위의 다른 관계자는 "50%는 중앙선관위가 하한으로 정해진 기준일 뿐 그보다 많이 인쇄해도 되는데 투표율이 높은 송파구선관위가 왜 50%로 결정했는지 이해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서울 내 다른 자치구 선관위 중 일부는 60%를 기준으로 투표용지를 인쇄해 별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마포, 강북 등이 대표적이다.

 

이번 사태는 중앙선관위가 그동안 선거인수의 70% 안팎에서 투표용지를 인쇄한다고 설명해온 것과도 배치된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2020년 게시한 '선거일 투표용지 작성·송부·보관 과정' 게시물에서 "통상 선거인수의 70%로 인쇄매수를 결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2010년대까지만 해도 선거인수의 80%를 기준으로 인쇄 매수를 결정하도록 했는데 갈수록 투표용지 인쇄를 줄이다 사달이 난 것"이라며 "선관위가 공정한 선거 관리보다 비용 절감에 신경을 쓰면서 주객이 전도된 것 같다"고 했다.
 

 

 

 

요약

 

1. 저번 지선때 투표용지 낭비가 심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중앙선관위가 본투표 인쇄하한을 50%로 낮춤

 

2. 지난 지선 총투표율은 50%, 송파구는 55%였음. 송파구 사전투표율이 23%라 50%만 인쇄해도 총투표율 73%까지 커버하니 무리없을거라 판단한 것

 

3. 실제로 송파구 전체 투표용지는 남은게 맞았음. 다만 분배가 잘못되어 어떤 투표소는 모자라고 어떤 투표소는 남았던 거

 

4. 이번 송파구 총투표율은 66%라서 73%와는 10% 차이도 나지 않았기에 특정 투표소의 경우 투표율이 70%가 충분히 넘을 수 있었고 분배에 실패했으면 충분히 찐빠가 나는 상황이었음

 

 

 

 

1차책임 - 타이트한 가이드라인을 만든 중앙선관위

2차책임 - 다른 지자체는 60%로 인쇄한 곳도 있었는데 50%만 인쇄한 송파구 선관위

3차책임 - 현장에서 제대로 분배에 실패한 선관위 공무원

4차책임 - 투표도 안 끝났는데 개표부터 시킨 선관위도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