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5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선거 무효에 해당할 만큼 중대한 하자”라며 “선거 승패와 상관없이 전면 재선거가 치러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서울시장 선거에서) 우리 당 후보가 당선됐다고 해서 이 사태를 유야무야 넘어가서는 안 된다”며 “특정 선거의 승패를 떠나, 단 한 표라도 절차적 하자와 불신이 남는다면 그 선거는 민주주의의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했다.
나 의원은 “2021년 독일 베를린 지방선거 당시 헌법재판소는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 시간의 임의 연장,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출구조사 오염을 이유로 선거 전체를 무효로 판결하고 전면 재선거를 명령했다”며 “당시 독일 헌재는 국가 행정의 오류로 인해 선거의 평등성과 공정성이 훼손됐다면, 표 계산의 승패나 당선 여부와 상관없이 선거 자체의 정당성이 완전히 상실된다고 엄중히 판시했다”고 주장했다.이어서 “이미 선거 무효 소송 등 법적 절차가 예고된 만큼, 지금 선관위가 무리하게 강행하는 개표는 사법적 판단에 의해 결국 무효가 될 시한부 개표에 불과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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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980392?
간만에 옳은말 하는것같은데 서울시장하고 송파구 재투표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