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지역 경찰 소속 과학수사연구소 직원이 수사 관련 DNA 감정서에 거짓말을 써넣거나 데이터를 조작하는 등 감정 관련 부정행위를 7년여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5일 NHK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사가현 경찰본부 과학수사연구소의 한 직원이 지난 7년간 총 239건에 달하는 DNA 부정 감정을 저질렀다고 일본 경찰청이 특별 감찰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적발 건수는 이 직원이 사가현 과학수사연구소에서 단독으로 진행한 DNA 감정의 40%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일본 경찰청은 감찰을 통해 사가현 경찰본부가 자체 적발한 부정 감정보다 110건 더 많은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부정 감정을 저지른 직원은 "상사로부터 업무가 늦어진다는 지적을 받기 싫었다. 기한 내 일을 처리하지 못하는 능력 부족으로 보이고 싶지 않았다" 등의 이유를 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NHK는 DNA 감정을 한 사람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등 재확인 절차가 부족했고 전문성이 높은 영역이어서 인사가 순환되지 않고 업무가 경직적으로 이뤄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사가현 경찰본부도 "감정 업무를 기본적으로 직원 한 명이 하는 데다 결과 대부분은 서류로 결제하고 상사의 확인 절차도 불충분했다"고 시인했습니다.

이 직원은 지난해 9월 면직됐고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가현 경찰본부는 이 직원의 DNA 부정 감정으로 용의자가 아닌 사람이 수사 대상에 올랐거나 범인이 아닌 용의자를 검찰에 송치하는 등 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친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청 감찰에서 부정 감정 239건 중 37건은 DNA 감정이 제대로 이뤄졌다면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부정 감정을 저지른 직원이 남은 DNA 관련 자료를 부실하게 보관하면서 재감정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2/0000871652?sid=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