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노조가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에 “‘노동존중’에 성평등은 없었다”고 평가하며 성평등 노동정책과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한다.

노조는 이재명 정부가 성평등공시제 도입과 민간고용평등상담실 복원 등을 국정과제로 제시했지만 실제 정책에서는 성평등 관점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여성들은 치솟는 물가 속에 저임금으로 버티고 있지만 일터에서는 성희롱과 괴롭힘으로 위협받고, 인공지능(AI) 확산에 먼저 밀려나고 있다”며 “정부는 AI를 산업 경쟁력 문제로만 접근할 뿐 여성노동자 노동권 보호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성별 임금격차도 문제 삼았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한국 여성노동자 평균임금은 남성의 약 64.8% 수준에 머물러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성별 임금격차는 29.3%로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다. 

노조는 이 격차를 좁히는 가장 직접적인 수단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꼽았다. 최저임금 노동자 다수가 여성인 만큼 최저임금 인상은 단순한 임금 정책이 아니라 성별임금격차 해소의 시작이라는 주장이다.

최근 3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했고, 2026년 인상률은 2.9%로 역대 정부 중 가장 낮았다. 주거비·식료품비·공공요금이 크게 오르는 사이 최저임금 의존 여성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오히려 줄었다는 설명이다. 노조는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국정과제로 제시한 정부 정책 어디에도 여성 저임금 구조를 개선하는 실질 대책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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