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가 마무리되면서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당일 집값과 부동산 투기 문제를 다시 언급하면서 시장에서는 7월 세법개정안을 시작으로 세제 개편과 공급 대책이 구체화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부동산 값이 비싸도 너무 비싸다"며 "반드시 부동산투기공화국 탈출, 창업국가로 대전환, 대체불가 핵심국가로 발전을 이뤄내야 한다"고 적었다.

 

7월 세제개정안 주목…개편 카드 꺼내나

특히 세제 개편이 가장 먼저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은 카드로 꼽힌다. 이 대통령이 그동안 부동산 세제의 형평성과 불로소득 문제를 지속적으로 언급해 온 데다 통상 7월 말 세법개정안이 발표된다는 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표적으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방안이 거론된다. 실거주 없이 보유만 한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여 투자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기존 세제 혜택이 매물 출회를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지적도 나온다.

 

보유세 개편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은 시행령 개정만으로 추진할 수 있어 정책 집행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종합부동산세 역시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 체계 조정 여부가 관심사로 꼽힌다. 다만 구체적인 개편 방향은 향후 정부의 세법개정안 발표 과정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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