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회계사회 회비 대납하고 '법인비용'으로 처리

국세청 조사서 적발.. 회계사 1인당 180만 원 적출

회계사회 회칙 공백이 화근

 

대형 회계법인이 소속 직원 몫의 공과금에 대한 비용 처리를 잘못해 과세당국으로부터 세금을 추가로 부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은 지난 2024년 국세청 정기 세무조사 당시 과거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납부했던 회비 때문에 지적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안진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들이 부담했어야 할 회비를 법인이 대신 내준 탓에 법인과 개인 양쪽의 소득·세금 신고가 왜곡됐다는 이유에서다.

 

그동안 누락됐던 소득이 이렇게 적출되면서 안진은 추가 법인세는 물론이고 가산세까지 물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된 회비는 신입 회계사가 회계사회에 가입할 때 납부하는 공과금 성격의 돈이다. 자기 사무소를 연 회계사는 물론이고, 회계법인에 채용된 회계사도 '개업'으로 보아 회비를 내고 있다. 국내 여러 업계의 직능단체는 이런 회비를 받고 있는데, 업체가 직원 급여에서 원천징수로 걷어서 보내는 경우가 많다. 교사가 한국교직원공제회에 납부하는 공제회비가 대표적인 사례다.

 

그런데 안진은 원천징수가 아닌 '대납'으로 처리해왔다. 신입 회계사 1인당 입회금 150만 원을 급여가 아닌 법인 돈으로 냈다. 안진의 연간 회계사 채용 인원이 100~200여 명이므로, 매년 회비로 나간 돈은 1억~2억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국세청은 이 돈을 회계사 개인의 근로소득으로 보고 법인 손금(비용)에서 제외하는 '손금불산입' 처분을 내렸다. 수년치 세금을 더 내라는 뜻이었다.

 

실제 안진이 지출한 회비 총액은 어느 쪽이든 다를 게 없다. 회계사에게 회비 명목으로 급여를 더 줬다가 다시 걷어 납부하면 장부상 '인건비'로, 법인 자금에서 직접 납부하면 '기타 비용'으로 잡힌다. 계정과목만 달라질 뿐이다.

 

그러나 과세당국 눈에는 엄연한 잘못이다. 안진이 회계사들에게 180만 원씩 급여로 지급했다면 그만큼의 근로소득세가 징수됐을 텐데, 대납 방식을 택하는 바람에 세금 없이 넘어갔기 때문이다. 사실상 회계사들이 세금을 내지 않고 법인으로부터 수입을 얻은 셈이다.

 

이처럼 임직원이 부담해야 할 지출을 법인이 대신 짊어진 경우, 당국은 이를 상여금으로 간주하고 세금을 추가로 매기는 '인정상여' 처분을 내린다. 이를 방치하면 개인은 소득세 없이 법인 자금을 빼쓰고, 법인은 이를 비용으로 계상해 법인세까지 줄이는 편법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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