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권한 한계 뒤에 숨고 청와대는 '선관위에 떠넘겨"
"이번 선거, 선거의 4대 원칙 가운데 적어도 3개 깨뜨린 위헌"
"위헌사태에도 헌법기관은 태평.. 용지 부족보다 더 처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등의 사태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선거관리위원회와 정부를 향해 맹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는 오늘(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던 대한민국의 수준이 처참해졌다"며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를 제대로 못하는, 듣도 보도 못한 사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총리는 "사전투표에서는 권력자들이 투표내용을 공개하더니 본투표에서는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드러났다"며 "이승만 시대에도, 전두환 시대에도 없던 일이 2026년의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선관위를 향해선 "몹시 안이하고 태평하다"며 "선관위 사무총장은 국민께 '혼란과 심려'를 드렸다고 사과했다. 이 사태가 '혼란과 심려' 정도의 문제라는 인식이 한심하고 뻔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중앙선관위원장은 선관위의 '권한의 한계' 뒤에 숨으려 하고, 청와대는 '선관위가 할 일'이라고 떠넘긴다"며 "모두가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다"고 꼬집었습니다.
이 전 총리는 "이번 사태는 선거의 4대 원칙 가운데 적어도 3개를 깨뜨린 헌법위반"이라며 "투표용지 부족은 보통선거, 평등선거의 원칙을 위반고 기표내용 공개는 비밀선거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위중한 위헌사태 앞에서 국가기관, 그것도 헌법기관들이 안이하고 태평한 태도를 보이는 것. 그것이 투표용지 부족보다 더 처참한 대한민국의 수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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