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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도 부산, 다시 뛴다" 전재수 당선, 시정 대전환 예고

무명의 더쿠 | 11:20 | 조회 수 2029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4154069?sid=102

 

핵심요약
'해양수도 완성 4종 세트' 가동, 50조 원대 동남투자공사 설립 추진
'문화·관광'서 '항만·물류'로, 중앙-지방-해수부 '트라이앵글 협치'전환
퐁피두 분관·글로벌허브특별법 동력 상실, '박형준표 랜드마크' 급제동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가 4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 선거사무소에서 당선이 확정된 후 소감을 밝히고 있다. 부산=류영주 기자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가 4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 선거사무소에서 당선이 확정된 후 소감을 밝히고 있다. 부산=류영주 기자
(중략)

이재명 정부 초대 해양수산부 장관 출신인 전 당선인의 등장은 중앙-지방-해수부를 잇는 '트라이앵글 협치'라는 새로운 구도를 만들어내는 동시에, 전임 시정의 역점 사업들에 대한 전면적인 브레이크를 예고하고 있다.
 

'문화·관광'에서 '항만·물류'로…실용주의 해양수도 가동

전 당선인의 시정 청사진은 선명하다. 그가 전면에 내건 시정 대전환의 과녁은 부산이 가진 본연의 자산이자 생존 기반인 '바다'를 향하고 있다. 핵심은 전 당선인이 직접 설계해 국정과제 반열에 올렸다고 공언해 온 '해양수도 완성 4종 세트'의 실행이다.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 이전, 해사전문법원 설치, HMM 등 거대 해운기업 집적화, 50조 원 규모의 동남투자공사 설립이 그 골격이다.

가장 먼저 '동남투자공사' 설립에 속도가 날 전망이다. 정부와 지자체 등이 출자해 자본금 약 3조 원을 조성한 뒤, 15배의 레버리지(지렛대) 효과를 적용해 약 50조 원에 달하는 투자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단순한 예산 투입을 넘어 지역 주도의 자생적 금융 생태계를 만들어 초기 시정 드라이브를 강력히 걸겠다는 포석이다.

전 당선인이 '북극항로 전도사'를 자처해온 만큼 관련 행정 조직의 대수술도 예상된다. 해수부·산자부 등 6개 부처에 파편화돼 있던 해양 기능을 한데 모을 '북극항로추진본부'(가칭)를 신설하고, 부산시의 해양 행정을 일원화해 해수부와 1대1 맞춤형 협업체계를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선거 직전까지 해수부 산하 기관 이전을 두고 중앙정부와 '고발 검토'까지 주고받으며 대치했던 전임 시정과 달리, 친정 체제를 구축한 전 당선인의 취임으로 중앙-지방 간의 정책 속도전이 가능해졌다는 평이다.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가 4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 선거사무실에서 선거 결과에 승복하며 인사를 하고 있다. 부산=류영주 기자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가 4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 선거사무실에서 선거 결과에 승복하며 인사를 하고 있다. 부산=류영주 기자

'박형준표 랜드마크' 급제동…민생 위기 극복 우선순위

반면 지난 4년간 박형준 전 시장이 공을 들여온 이른바 '랜드마크 프로젝트'들은 줄줄이 수술대에 오를 전망이다. 전 당선인은 선거 기간 1호 공약으로 '부산 민생 100일 비상조치'를 천명하며 전임 시정의 대형 문화 사업 예산을 민생 위기 극복에 재배치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가장 먼저 제동이 걸릴 곳은 '퐁피두센터 부산 분관' 건립 사업이다. 이미 시민사회가 투자심사와 타당성 조사 의무 위법 면제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상태여서, 시장 교체와 맞물려 추진 동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크다.

공법 논란으로 개관이 2027년으로 밀린 '부산오페라하우스' 역시 매년 수백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막대한 운영비 부담과 '라스칼라' 초청 공연 예산(105억 원) 등이 도마 위에 오르며 콘셉트의 전면 재조정이 불가피해졌다.

체육·교통 인프라와 메가시티 구상도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국비 299억 원을 확보해 2028년 착공 예정이던 사직야구장 재건축 사업은 전 당선인의 '북항재개발 구역 내 개폐식 돔구장 건립' 공약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기존 사업의 매몰 비용과 북항의 개발 이익을 저울질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박 전 시장이 추진하던 '부산·경남 행정통합'은 유보되고 전 당선인이 주장해 온 '부울경 메가시티'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높고, 15분 도시나 부산형 차세대 급행철도(BuTX) 사업 등도 연속성을 장담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가 9일 부산진구 한 건물에서 열린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혜린 기자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가 9일 부산진구 한 건물에서 열린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혜린 기자

인사 태풍과 선거 후폭풍…예측 가능성 확보가 과제

당장 7월 임기 시작과 함께 부산시 공공기관 가에는 거센 인사 태풍이 불어 닥칠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장과 시 출자·출연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이른바 '임기 일치 조례'가 이번 선거에서 처음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별도 법령으로 임기가 보장되는 일부 기관을 제외한 12곳의 공공기관장들은 잔여 임기와 상관없이 오는 30일 박 전 시장과 함께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시정 공백을 최소화하면서 새로운 진용을 짜야 하는 시험대가 당선인 앞에 놓인 셈이다.

선거 과정에서 격렬하게 전개된 고소·고발전 역시 앞으로 시정 운영의 잠재적 리스크다. TV 토론 등에서 제기된 엘시티 매각 불이행 의혹, 조현화랑 의혹 등으로 박 시장 캠프 측이 전 당선인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해 둔 상태여서, 당선 이후에도 법적 공방의 불씨는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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