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가 마무리되면서 수면 아래 놓였던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추가 규제에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당일인 3일에도 집값 문제를 재차 언급하며 규제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만큼, 다음달 예정된 세제개편을 통한 보유세 강화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부동산 시장은 하반기 정부 부동산 정책 방향을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방선거가 마무리되면서 정책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여서다.

 

부동산 규제 관련 메시지가 수도권 민심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가 부동산 시장 규제에 속도를 조절했지만, 선거가 끝난 터라 부동산 규제 논의를 둘러싼 걸림돌도 사라진 상황. 이 대통령이 이달 초 X(옛 트위터)에 "망국적인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탈출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선거날에도 "대한민국은 이미 집값, 부동산값이 비싸도 너무 비싸다. 반드시 부동산 투기 공화국에서 탈출하고 창업 국가로 대전환을 해 대체 불가 핵심 국가로 발전을 이뤄내야 한다"며 부동산 투기 해소 의지를 재차 드러낸 것도 이런 전망에 힘을 실어 준다.

 

시장은 오는 7월 발표될 세제개편안에 주목하고 있다. 1주택 비거주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와 종합부동산세 체계가 개편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미 부동산 세제 전반을 재정비하는 방안이 상당 부분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서는 보유세 부담은 높이고 거래세 부담은 낮추는 방향의 개편 가능성을 보고 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특히 화성시 동탄구 등 상승세가 가파른 경기도권 비규제지역이 대상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동탄과 수원 광교 주요 아파트 전용면적 84㎡는 최근 20억원 이상에 거래되며 지난 6개월간 5억원 이상 급등한 상태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보유세 인상을 담은 부동산 세제 정상화 방안이 이미 준비돼 있다는 이야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며 "지선 종료 직후 관련 논의가 수면 위로 드러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의 추가 규제 가능성이 고개를 드는 이유는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월 첫 주부터 5월 넷째 주까지 서울 아파트값 누적 상승률은 3.68%로 전년 동기(1.83%)를 크게 웃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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