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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투표용지 부족 사태’ 獨 베를린은 재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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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3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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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는 2021년 9월 26일 수도 베를린에서 치러진 선거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견돼, 소송을 통해 선거가 무효화되고 2년 뒤 재선거가 치러지는 일이 벌어졌다. 이로 인해 시장이 바뀌었고, 각 당의 국회 의석 수에도 변동이 생겼다. 한국의 시·도선관위원장에 해당하는 베를린주 선거 책임자는 사퇴했다.

당시 베를린에서는 총선과 지방선거 투표, 주민 투표가 한꺼번에 진행됐다. 투표소에 온 유권자들은 한국의 국회의원에 해당하는 연방하원의원을 뽑는 선거와 시의원·구의원 선거, 주민 투표를 위해 5가지 투표용지의 6가지 항목에 기표해야 했다.

그런데 베를린주 선관위의 준비 부실로, 수많은 유권자가 투표를 못 하거나, 효력이 없는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하는 일이 벌어졌다. 먼저 선관위가 유권자 한 사람이 투표를 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잘못 예측하고 기표소를 턱없이 적게 준비한 탓에, 유권자들이 투표소 밖에 줄을 서서 몇 시간씩 기다려야 했다. 다른 선거구로 갔어야 할 투표용지가 잘못 전달돼, 유권자들이 자기 선거구와 무관한 후보자가 적힌 기표용지에 투표를 하기도 했다.

 

이번 서울시 선거에서 벌어진 것과 같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도 있었다. 선관위가 유권자 수보다 투표용지를 적게 준비했고, 이 때문에 투표용지가 부족해진 투표소가 속출했다. 이런 투표소들은 운영을 일시 중단했다가 나중에 재개해, 법정 투표 종료 시각인 오후 6시 넘어서까지 투표를 받았다. 일부 유권자는 출구 조사 결과가 보도된 상황에서 투표했다. 투표소 측에서 투표용지를 임의로 복사기로 복사해 배부하기도 했는데, 이 투표용지에 기표한 유권자들의 표는 무효가 됐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8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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