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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투표 못하고 돌아갔다면…선관위 "소송 통해 법원 결정 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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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3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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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저녁 허철훈 선관위 사무총장 질의응답
투표용지 미달 송파구, 애초에 50%만 인쇄
"사전투표 한 분도 계시니 50%를 인쇄했다
과거 선거에서는 이런 사례 발생 보고 없어"


[데일리안 = 정도원 기자]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참정권 훼손 문제로 서울을 중심으로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지방선거의 특성상 몇 표 차이로 당락이 갈리는 경우도 있는데 투표를 못하고 돌아간 유권자가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소송을 통한 법원 결정에 따라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

허철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3일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초단체장이나 지방의원 선거 등은 몇 표 차이로도 승패와 당락이 갈리는 경우도 있는데, 투표를 하지 못하고 돌아간 유권자들이 있다면 어떻게 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어떤 소송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법원의 결정에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허 총장은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그것(투표용지 부족 사태)을 인지하자마자 유권자들이 투표용지를 기다리지 못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없도록 '기다려달라'고 요청하고, 신속하게 가져가서 돌아가시는 경우가 없도록 제일 먼저 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초인, 선거사상 유례가 없는 사태라는 것을 시인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초래된 원인에 대해서는 송파구의 경우, 애초부터 유권자 수의 50%만을 인쇄한 것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허철훈 총장은 "이런 사례가 과거 선거에서 발생했다는 보고를 받은 바는 없다"고 시인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119/0003097431?sid=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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