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5급 조기승진제다. 기존에는 6급 공무원이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하기까지 평균 9년 안팎이 소요됐지만 앞으로는 뛰어난 업무 성과를 입증할 경우 1~2년 만에 승진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올해 우수 6급 공무원 100명을 선발해 성과 심사와 역량 평가, 면접 등을 거쳐 조기 승진 대상자로 선정할 예정이다.
전문성이 중요한 분야에 대한 인재 육성도 강화된다. 인공지능(AI), 국제통상, 노동감독 등 전문 분야에서는 장기 근무가 가능한 ‘전문가 공무원’을 확대한다. 올해 700명 이상을 선발하고 2028년까지 1200명 규모로 늘릴 계획이다. 실무 공무원도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전문직 공무원 제도를 하위 직급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감사 부담 줄이고 당직 없애고…공직문화도 손질
정부는 공무원들이 감사나 소송을 우려해 적극적인 행정을 주저하는 문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 범위를 확대하고, 소송 지원 한도는 최대 3000만 원으로 높였다. 책임보험 보장 횟수 제한도 없앴다.
근무환경 개선에도 나섰다. 1949년 도입된 국가공무원 당직제도는 76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재택 당직을 확대하고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는 기관은 별도 당직 근무를 줄여 불필요한 업무 부담을 덜기로 했다. AI 기반 민원 대응 체계도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육아 지원도 강화된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은 기존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확대됐고, 난임 휴직도 별도 제도로 신설됐다. 노동절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 포함해 휴식권 보장도 강화했다.
“9급 초임 보수 내년 300만 원 인상”…저연차 공무원 처우 개선
최근 공직 기피 현상의 원인으로 꼽혀온 낮은 보수 문제도 손본다. 올해 공무원 보수는 3.5% 인상됐으며, 7~9급 초임 공무원은 추가 인상분까지 적용받았다. 이에 따라 올해 9급 1호봉 기준 평균 보수는 월 286만 원 수준으로 높아졌다.
정부는 내년까지 9급 초임 보수를 월 300만 원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에게는 격무수당과 정근가산금을 신설하고, 현장 근무 수당도 대폭 인상했다. 경찰과 소방공무원의 위험근무수당과 출동가산금 역시 상향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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