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지난 1년 동안 마약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범정부 총력 대응에 나선 결과, 마약류 사범을 2만 3천여 명 검거하고, 역대 최대 규모의 대마를 압수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
국무조정실을 비롯한 관계부처는 지난 1년 동안 마약류 범죄에 대응한 주요 성과를 1일 발표했다.
그간 정부는 국제우편 마약 차단 '2차 저지선' 운영 등 공급망 차단 장벽을 높이고 치료와 재활 인프라를 보강하며 전방위로 총력 대응해왔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각 부처가 합동 특별단속을 벌인 끝에 지난해 마약류 사범 2만 3403명을 검거했다.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온라인 마약사범을 5386명 검거하고 국경 단계 마약류 3233kg을 적발해 역대 같은 기간 대비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관별로 보면, 대검은 마약류 범죄를 총망라해 집중 단속하면서, 해외 주요 마약 발송국에 수사관을 파견해 현지 마약사범을 검거하는 원점타격형 국제공조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대검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직접 수사를 통해 마약류 사범 총 765명을 입건해 이 중 217명을 구속하고 1042kg의 마약류를 압수했으며, 해외 도피 마약류 사범 총 7명을 강제 송환했다.
경찰청의 경우 '온라인 마약수사 전담팀'을 운영해 지난 10개월간 온라인 마약사범 5386명을 검거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한 수치다.
경찰은 청년층으로 퍼지는 마약류를 뿌리뽑기 위해 △해외 유입 신종마약 △클럽 등 유흥가 일대 △의료용 마약류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마약류 사범 1만 2774명을 검거했다.
관세청은 지난 10개월간 국경 단계에서 총 1181건, 3233kg의 마약류를 적발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2%, 307% 증가한 수치다.
해경은 지난 10개월간 수중드론을 이용한 선저 검사를 실시하는 등 내·외국인 해양 종사자 마약류 공급과 유통, 투약 사범 집중 단속을 벌여 총 462건에 129명을 검거하고, 양귀비 29121주와 대마 7242g을 압수했다.
식약처는 지난 10개월간 경찰, 지자체와 합동으로 ADHD 치료제와 프로포폴 오남용 및 사망자, 타인 명의 도용 등 의료기관 86개소를 점검해 44건인 51.2%를 적발했다. 식약처는 후속 조치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과 명의 도용 의심 등 33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관리 의무 위반 29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로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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