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지방청별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접수 건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출범이래 지난 3월 말까지 총 780건의 탈세 제보 중 633건(81%)이 서울·중부·인천청 등 수도권 관할청에 집중됐다. 수도권에서는 서울청이 322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부청 164건, 인천청 147건 순이었다. 대전(47)·광주(44)·대구(9)·부산청(47) 등 비수도권 4개 지역의 접수 건수는 147건에 그쳤다.
올해 1월에 제보가 몰렸는데, 이때도 수도권 쏠림이 두드러졌다. 1월 한 달간 전체의 37%에 달하는 291건이 접수됐고, 작년 11월(136건), 작년 12월(129건), 올해 3월(!26건), 올해 2월(98건) 순이었다.
이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를 거론하면서 6·3 지방선거 이후 세제 등 규제 강화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달 24일 SNS에 ‘성공의 비용’이란 글을 올리면서 “부동산은 정부가 가장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영역”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실장은 “명목성장률 상승, 자산시장 동조화, 입주물량 급감이 삼중으로 맞물리면서 집값 상승 압력이 다시 누적되고 있다”면서 “공급 확대는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부동산으로의 자본 쏠림을 차단하는 구조적 수요관리 대책이 공급 정책과 함께 병행돼야 한다”고 적었다. 공급과 함께 보유세 현실화 등을 통한 수요 억제책을 예고한 것이다.
시장에서는 다주택자 및 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 비거주 1주택자 대상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축소 등이 추진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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