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잘못 있지만, 채권자의 떼일 염려는 이자에 포함돼 있어”
“못갚으면 면책이 상식인데, 자손에까지 갚으라 강요”
“빚 때문에 죽는 건 비정상, 제도 보완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뒤 오랜 기간 갚지 못하는 장기 연체 채무자의 빚을 국가가 나서서 정리해주는 제도를 새로 마련하고, 파산 신청 등 채무자가 이용할 수 있는 기존 제도는 적극 홍보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빚 때문에 죽는다는 소리가 안 나오게 해야 한다”며 “장기 연체 채무 청산은 최대한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빚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에 대해 “이런 원시적인 사회가 어디 있느냐”며 “개인 부채 등에 대해 어디선가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이건 총리가 챙겨보겠느냐”고 했고, 김 총리는 “금융위와 상의해서 안을 짜보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빚을 지는 원인은 채무자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채권자가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는) 그걸 고려해서 빌려줘야 된다는 것도 있다”며 “채권자는 원래 일부는 떼일 것을 각오하고, 그게 다 이자 비용에 포함돼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능력이 없어 못 갚으면 면책하는 게 원래 상식인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언론도 맨날 ‘도덕적 해이’를 이야기하고, 빚을 지면 반드시 죽을 때까지 갚아야 되고 심지어 자손이라도 갚아야 된다, 이런 걸 강요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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