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명 대통령이 종합편성채널 재승인과 관련해 "국민들이 봤을 때 정말 눈살 찌푸리고 '이런 게 말이 되나' 싶은 것들이 왜 이렇게 장기간 방치되나"라며 "법률 취지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방송통신 행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의 보고를 받고 "(방송 사업자가) 무슨 정당 기관지처럼 매우 편파적으로 중립성을 잃고 있다든지, 공정성을 결여했다든지, 이런 경우에 제재가 있나"라고 물었다.

 

김 위원장은 "방송사업자들은 공적책임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허가·승인 등을 받아 엄격한 조건 하에서 방송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고 (공적책임) 거기에 대해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 조치들이 수반된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에서 이게 도대체 무슨 특정 정당 방송인지, 개인 취향 방송인지도 알 수 없을 만큼 객관성도 없고 허위 사실에, 왜곡 조작을 상습적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며 "국민의 시각으로 봤을 때 '충분히 감내할 만한, 용인할 만한 중립성, 공정성, 객관성을 가지고 있네'라는 경우도 아니고 '정말 해도 해도 너무 하네'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어떤 제재가 있었다는 얘기를 내가 들어본 바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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