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5인 미만 사업장 횡행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회피 목적
노동부, 선별 기획감독 계획
노동계, 지역별·산업별 맞춤형 감독 요구
 

정부가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에 나선다.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피하려고 사업장을 쪼개거나 노동자를 프리랜서 등 개인사업자로 둔갑시켜 상시 근로자 수를 5인 미만으로 낮추는 수법이다.

 

2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노동부는 올해 안에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기획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을 겨냥해 정부가 기획 감독하는 건 2022년 이후 4년 만이다. 그동안은 피해자가 직접 신고하거나 가짜 프리랜서 계약을 감독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다뤄져왔다.

 

이번 기획감독은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의심되는 곳을 선별해 진행한다. 2022년에는 총 72개 의심 사업장을 대상으로 감독을 실시해 52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는데 사업장 하나를 36개로 쪼개 운영한 극단적 사례도 확인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동당국 감독이 가장 필요한 것부터 선제적으로 감독해 문제를 시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지역·업종별 맞춤형 접근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관행이 워낙 뿌리 깊은 만큼 세밀한 전략 없이는 '맹탕 감독'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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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933998?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