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에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 제출
인력비 추가해 운항결손액 비용 추계
내년 약 83억, 2028년 52억 지원
서울시가 적자를 내고 있는 한강버스 운영사에 2년간 135억 원 규모의 운항결손액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업 초기 운영 안정을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지만, 시의회에서는 사업 비용과 위험을 공공재정에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나온다.
1일 서울시가 지난달 26일 시의회에 제출한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에 따르면 시는 선박직원법에 따른 최소 승무정원과 추가 안전 인력 비용을 반영해 운항결손액을 산정했다. 운영사에 지급할 금액은 2027년 82억8,700만 원, 2028년 52억5,500만 원이다.
동의안에는 운항결손액과 교통 연계 서비스 제공 비용의 보조금 지급 근거도 담겼다. 시 측은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재정 지원이 가능하지만 예산인 만큼 시의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원은 전액 시비로 충당한다.
시는 "사업 초기 투자비와 인건비, 낮은 인지도 등으로 운항결손액 발생이 예상된다"며 "2026년 예산 편성 과정을 거쳐 2027년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5개년 비용 추계에 따르면 운항결손액은 2024년 10억9,900만 원, 2025년 71억8,800만 원, 2026년 52억5,500만 원, 2027년 4,800만 원으로 산정됐다. 시는 2028년부터는 부대사업 수익이 운항 손실을 웃돌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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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933960?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