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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을 돌며 투자설명회를 열어 수십억 원대 투자금을 끌어모은 유사수신 조직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프로게이머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부장판사는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과 추징금 4100만원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4명 가운데 3명은 징역 1년6개월~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나머지 1명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조직적으로 이뤄진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했고 건전한 경제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1세대 스타크래프트 프로게이머 출신인 A 씨는 2023년 설립된 유사수신업체 B 사에서 간부로 활동하며 투자 유치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투자설명회에서 텍사스 홀덤 사업의 성장 가능성을 강조하며 “홀덤도 정식 e스포츠화가 추진되고 있고, B 사는 네이버 같은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홍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사는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전국 각지에서 설명회를 열고 “온라인 텍사스 홀덤 게임 운영 수수료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모집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사실상 도박 형태에 불과해 지속 가능성이 없었고, 투자금을 받아도 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결과 B 사는 신규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 수익금 지급에 사용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됐으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1024명, 피해 금액은 5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