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933773
'정부 출범 1년' 성과 발표
불법 총기 반입 차단하고
2조 원대 규모 외환범죄
국산품 둔갑 수출도 단속
이종욱 관세청장이 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핵심 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관세청 제공
관세청이 지난 1년간 국경 단계에서 적발한 마약류가 3톤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치기 등 외환범죄를 단속한 규모도 2조 원에 달했다. 관세청은 국경 감시망을 더욱 강화해 초국가적 범죄 예방에 나설 방침이다.
1일 관세청이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발표한 핵심성과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전국 세관이 적발한 마약은 1,181건으로 중량은 3,233㎏에 달했다. 전년과 비교해 적발 건수는 22%, 중량은 4배 증가한 수준인데, 개청 이래 최대 실적이다. 첨단 장비를 도입하고 해외 세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한 덕분이다.
국내 총기 반입 차단에도 성과가 있었다. 지난 1년간 불법 총기 17정, 실탄 331발을 압수했다. 특히 신종 밀반입 수법을 간파함으로써 추가 범죄를 막았다. 해외 직구를 통해 총기 부품을 나눠서 들여오거나, 3D 프린터로 부품을 제작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유통책 등 19명을 붙잡아 2명을 구속했다.
관세청이 지난해 11월부터 가동한 '초국가범죄 척결 태스크포스(TF)'도 제 몫을 했다. 자금세탁과 환치기 등 외환범죄 122건을 적발했는데, 범죄 규모가 2조700억 원에 달했다. 수출 실적을 부풀려 주가를 띄우는 자본시장 교란 행위나 수입 가격을 허위로 신고해 국가 보조금을 챙긴 사례 등도 단속, 시장 질서를 바로잡았다.
무역 안보와 관련된 불법 수출도 제지했다. 외국산 제품을 국내로 들여온 뒤 국산으로 둔갑시켜 수출하거나, 드론과 같이 군용품으로 쓰일 수 있는 제품을 무단으로 수출한 업자 등을 검거해 총 1조2,000억 원 상당의 범죄를 차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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