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미나이가 그린 일러스트.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며 9만가구 공급을 호언장담했던 정부의 매입임대주택 사업이 시작부터 단단히 삐걱거리고 있다.

뚜껑을 열어보니 올 들어 넉 달간 확보한 물량은 고작 3200여 가구. 올해 목표치의 10%를 겨우 넘긴 수준에 불과했다. 치솟는 공사비와 꽁꽁 얼어붙은 빌라 시장의 현실을 간과한 채 숫자에만 매몰된 대책을 내놓은 탓에, 사실상 정부의 공급 청사진이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3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올해 1~4월 민간 사업자와 체결한 약정은 신축 2678가구, 기축 539가구 등 3217가구에 그친다.

이는 올해 수도권 매입 목표(3만114가구)의 10.4% 수준으로, 통상 약정이 연말에 집중되는 점을 고려해도 목표 달성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실적이다.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이 기존 주택 또는 신축 주택을 사들여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 주택으로, 전월세 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고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9·7대책에서 주택공급에서 공공의 역할을 강조하며 향후 5년간 신축 매입임대 14만가구를 공급하고, 이 중 7만가구를 2년 안에 조기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22일에도 수도권 전월세난 완화를 위해 2027년까지 수도권에 매입임대주택 9만가구를 공급하고, 6만6000가구 이상을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규제지역에 집중 배치하겠다고 발표하며 매입임대주택을 주택 공급의 핵심 수단으로 삼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업계에선 현재 매입 약정 체결 속도로는 내년까지 수도권에 9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목표 달성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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