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이은혜)는 성폭력처벌법상 성적 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과 청소년성보호법상 성 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4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총 44회에 걸쳐 화장실에 가는 여성 손님들을 몰래 따라가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A씨는 학생 신분이던 당시에도 약 2년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여학우들의 신체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한 사실이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외에도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여학우들의 사진을 캡처한 뒤 여성의 신체를 합성하는 수법으로 피해 학생들이 노출한 것처럼 보이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제작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이 이뤄진 기간과 수법, 피해자들의 숫자 등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이 단순히 성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본인의 왜곡된 성욕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에서 계획적이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제작하거나 소지한 성 착취물이 제삼자에게 유포됐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사정 ▷미성년자로서 사리 판단과 분별 능력이 다소 미숙한 사태에서 범행 일부를 저지른 사정 등을 참작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 들어 A씨는 거듭 반성문을 제출하고, 재범 방지서약서까지 내는 등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고, 일부 피해자는 형사공탁금 수령 의사를 표시했으나 범행을 들키지 않으려고 특수 앱까지 사용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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