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게 써놨지만 요약하자면
1.기존에 있던 남녀 병실 구분하는 조항은 아예 없애는거 맞음ㅇㅇ
2.일반 병실은 성별 구분하도록 제한할게
3.가족 2인실, 중환자실, 어린이병원 >>등<<은 남녀 혼성으로 ㄱㄱ
4.병실 운용 효율과 가족들 편의를 위한 조치이니 이해ㅂㅌ
보건복지부에서 뒤늦게 부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했지만
당초 보도와 입법 예고에선 남녀 구분 조항 폐지만 적혀있음(개정X 아예 폐지)
일반 병실은 남녀 구분할거라는 내용은 입법예고에 없어서
남녀 구분은 강제성 없는 단순 권고사항으로 남을 가능성이 큼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86886?isOgYn=Y&pageIndexSub=1&mappingAdmRulSeq=2000000314204&announceType=TYPE6
반대하는 덬들은 여기서 건의하면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