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어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의 대가 차이가 100배까지 벌어진 상황에서 성과급을 정규직만 가져갈 문제인지 고민해야 한다”며 “다음달 1일 ‘한국형 사회연대임금 정책 가능성 모색에 관한 토론회’를 열어 본격적인 사회적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 대화를 통해 대기업의 초과임금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분배할지 한국형 사회연대임금을 모색하는 신호를 보내고 싶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삼성전자는 사기업이지만 인공지능(AI) 시대에 반도체는 전력·용수·세금 등 사회 전체 재원이 투입된 공기와 같은 공공재”라며 “천문학적인 초과이익 배분 문제는 더 이상 개별 기업 노사 차원에서만 다룰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사회연대임금은 임금 인상 여력이 큰 대기업·고임금 노동자의 인상 폭을 일부 억제해 중소기업과 저임금 노동자 처우 개선과 고용 확대 여력에 투입하는 분배 제도다. 2024년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이 공약으로 내세웠다. 다만 조국혁신당 내부에서도 “임금을 강제로 분배하려는 것이냐”며 반발이 컸다.
김 장관은 “납품 단가 후려치기를 개선하는 등 원청과 하청이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찾아보자는 것”이라며 “천문학적인 초과임금으로 격차가 벌어지는데 원청과 하청, 지역이 함께 사는 한국형 경제민주화의 방향으로 사회적 대화를 이끌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토론회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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