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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 27일 전국 세무관서장회의 소집
체납관리단 운영 방향 논의하고 준비 상황 점검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임광현 국세청장이 26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6.01.26.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국세 체납관리단이 지난 80일간 전화·방문 실태 확인을 통해 체납액 100억원을 징수하는 실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7일 임광현 청장 지시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소집해 1만명 규모로 가동할 예정인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지난 3월 500명 규모로 출범한 국세 체납관리단은 약 80일간 전화·방문 실태 확인 3만6532건을 수행해 6022명으로부터 체납액 100억원을 즉시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42억원의 예산 투입을 고려하면 두 배 이상의 실적을 달성한 셈이다.

체납자 1만230명은 납부(분납)를 약속했다. 또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 1049명 중 329명은 추적조사팀에 인계해 재산 은닉 혐의에 대한 분석을 진행 중이다. 국세청은 추후 실제 추적조사를 실시하게 되면 징수 실적은 크게 증가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체납자 실태 확인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조치도 시행했다. 질병·사고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 904명은 복지제도를 연계했다. 납부의무 소멸을 신청한 8535명에 대해서는 4786명의 실태를 확인하고 심의를 거쳐 479명, 75억원의 납부의무 소멸을 승인했다.

국세청은 하반기부터 국세 체납관리단과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동시 운영하며 체납액에 대한 본격적인 실태 파악에 나선다.

하반기에 실태확인원으로 활동하게 될 기간제 근로자 9500명 중 1차로 5500명(국세 2500명, 국세외수입 3000명)에 대한 채용을 진행 중이다.

지난 5월18일부터 26일까지 5500명 모집에 2만4623명(국세 1만942명, 국세외수입 1만3681명)이 지원해 평균 4.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이번 회의에서 일선 관서에 쾌적환 사무 환경 확보 및 효율적 업무 수행 방안 등에 대한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전달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체납관리단은 113개 세무서별로 서장이 운영을 총괄한다. 세무서장은 직속 체납관리단장을 임명하고 국세 체납관리단과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함께 운영하게 된다.

국세청은 기간제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무공간 확보부터 안전대책까지 빈틈없이 준비하기로 했다.

현장 실태 확인 과정에서의 위험 요인을 망라한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한 책임보험에도 가입토록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체납관리단 운영에 관한 질의응답과 효율적·체계적 운영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A세무서장은 "세무서장이 체납관리단을 직접 관리해야 한다고 해서 고민이 많았는데 오늘 회의에서 사무실 공간 조성부터 복무 및 성과 관래, 현장 확인시 주차요금 절약 방안까지 여러 아이디어를 듣고보니 자신감이 생긴다"며 "체납관리단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7월 중 2차로 4000명을 채용공고해 10월부터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번에 채용하는 5500명과 지난 3월 채용한 500명을 포함하면 올해 1만명의 체납관리단이 활동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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