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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역점 사업인 공공주택 공급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당장 올해에만 1만7000여가구에 이르는 공공분양·공공임대주택 공급이 공사비 폭등과 토지 보상 지연, 추가 공정 등으로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정부가 빌라와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非) 아파트 공급카드를 꺼내든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수도권 집값이 다시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음에도 공공주택 공급이 지지부진하자 비 아파트라는 응급처방을 내놓은 셈이다. 하지만 아파트보다 현저히 낮은 비 아파트 수요와 선호도를 감안하면 실제 집값 안정 효과를 낼 수 있을지 미지수다.
27일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전국 총 27개 공공주택 건설현장의 사업 기간이 연장됐다. 가구 수 기준으로는 총 1만7384가구에 이르는 규모다.
이들 사업장은 짧게는 한 달, 길게는 6년이나 사업 기간이 연장됐다. 사업 기간이 길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공공주택 착공과 입주도 늦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기존 공공주택 공실 문제로 당장 착공이 어려운 지방은 물론 서울 인접 수도권에서도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주요 사업장별로 보면 공공분양 1053가구가 공급되는 성남복정2 A-1블록은 사업 종료 시점이 지난해 12월에서 2030년 2월로 4년 2개월 밀렸다. 1400가구 대단지가 들어서는 성남낙생 A-1블록도 당초 지난해 12월 사업이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2029년 1월로 4년 1개월 연장됐다.
공공분양 803가구를 공급하는 남양주왕숙2 A-1블록은 2027년 5월에서 2029년 2월로 1년 9개월, 686가구 규모 남양주왕숙2 A-3블록은 2027년 5월에서 2029년 7월로 2년 2개월 사업 종료 시점이 연장됐다.
공공분양 792가구 규모인 인천영종 A62B블록도 사업 종료 시점이 2028년 6월에서 2029년 12월로 18개월 지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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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도 공공주택 건설이 차질을 빚으면서 공급 지표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국토교통부 3월 주택 통계를 보면 1~3월 누적 수도권 인허가는 2만7471가구로 전년 동기 3만7276가구 대비 26.3% 줄었다. 서울도 5632가구로 전년 동기 1만4966가구 대비 62.4% 급감했다.
같은 기간 수도권 착공 물량은 2만204가구로 전년 동기 1만7706가구로 14.1% 늘었다. 다만 이는 2022년부터 지속된 건설·부동산경기 침체로 착공 물량이 대폭 줄어든 데 따른 기저 효과일 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3월 착공 물량만 놓고 보면 전년 동월 9272가구에서 6281가구로 32.3% 감소했다.
이에 정부는 시장에 안정 시그널을 주기 위해 비교적 빠른 공급이 가능한 비 아파트를 대안으로 내놓고 있다. 전날 국토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도시형생활주택과 상가, 오피스텔 11만가구를 공급하는 비 아파트 건설·금융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가구수 및 층수 제한 등 건축 규제 완화와 건설사업자 금융 지원 강화로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을 늘리는 한편 빈 상가·오피스의 원룸·오피스텔 용도 전환을 허용해주는 게 골자다.
지난 22일 빌라·오피스텔 등 매입임대주택 9만가구 공급안을 내놓은 지 4일 만에 또 한번 비 아파트 카드를 제시한 것이다.
하지만 시장은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시장 내 수요와 선호도가 아파트로 치우친 상황에서 비 아파트 공급만으로는 '반쪽 효과' 밖에 거둘 수 없을 것이라는 게 시장 내 중론이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물론 빌라나 오피스텔, 원룸 등을 대량으로 공급하면 전·월세 수요를 일부 흡수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비 아파트는 아파트보다 주거 품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지금처럼 수요가 낮은 상황에서 민간 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