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성화된 주식시장 견고해지려면 주식 투자자의 배당으로 돌아가야”
고환율엔 “주가 안정되면 멈출 것”
김용범 ‘3高는 성공비용’ 발언 논란
靑 “서민경제 부담 엄중 인식” 진화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최근 집값이 다시 오른다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고 말했다고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9일 종료된 후 주춤하던 서울, 경기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이 다시 반등하고 전월세는 상승세가 이어지자 직접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 李, 부동산 대책 주문 “정부에 대한 신뢰 중요”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된 뒤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당부했다고 강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연말까지 매매할 경우 실거주 의무를 최장 2년 유예하는 방안 등을 내놨지만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더 강해졌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이에 관계 부처 참석자들은 “후속 대책, 공급 대책을 잘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한다.
이어 이 대통령은 “활성화된 주식시장이 견고해지기 위해서는 주식 투자자의 배당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주식시장 정상화를 위한 철저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는 게 잠재성장률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며 “통계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달라”고 했다. 시중 자금을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옮기는 ‘머니 무브’를 통해 집값을 안정화시키고 국가 성장을 이끌어 내겠다는 의도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 국무회의에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중동전쟁 관련 비상 국정운영 및 대응 현황’ 보고를 받은 뒤 “외환시장과 관련해 지금 1500원이 넘었다”며 고환율 배경을 직접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이 주식을 팔아 달러로 바꿔 나가는 수요가 꽤 있을 것”이라며 “한국 주식시장이 3배 정도 올랐다. 외국인 보유 주식의 평가액이 3배 정도 올랐다는 이야기”라고 외국인 증시 순매도 여파를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했다. 이어 “일정 시기가 돼 주가가 안정되면 (환율 상승이) 멈추지 않겠나”라고 전망했다.
이에 앞서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최근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 ‘3고(高) 위기’를 “한국 경제가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성공 비용”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김 실장은 “막대한 평가차익을 일부 회수하는 과정에서 전례 없는 외국인 매도세가 나타났고, 그 환전 수요가 환율을 밀어 올렸다”며 “현재의 원화 약세는 외환위기 당시와 같이 외화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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