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 지원 업무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8300명의 인건비로 276억30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지급을 시작한 고유가 피해 지원금 행정 업무를 위한 기간제 채용에 250억원을 편성했다. 국비가 195억원이고, 나머지 55억원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고유가 지원금은 고유가·고환율·고물가의 삼중고를 덜어주자는 취지로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원씩 지급된다. 지난달 27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1차 지원금이 지급됐고, 지난 18일부터 일반 국민에게 2차 지원금이 지급 중이다.

 

기간제 채용은 지자체가 맡았다. 행안부는 읍면동마다 기간제를 1명씩 뽑고, 인구 1만2000명당 추가로 1명씩 더 뽑을 수 있게 예산을 편성해 내려보냈다고 한다. 국비 70~80%에 지자체 예산 20~30%를 덧붙이는 구조다. 정부 내에선 지자체에서 총 8000명가량의 기간제를 채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예컨대, 서울 동작구는 동 주민센터에 44명, 구청 콜센터에 2명을 뽑았다. 근무 기간은 4월 27일부터 6월 19일까지이고, 시급은 1만1352원이다. 올해 최저임금(시급 1만320원)보다 10% 높다. 행안부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과 관련해 인건비와 별개로 홍보비와 사무실 임차료 등 110억원의 추가 국비도 지자체에 내려보냈다고 한다.

 

지자체와 별개로 국민건강보험공단도 기간제 상담원 330명을 뽑았다. 지원금 지급 대상인 ‘소득 하위 70%’는 건강보험료를 토대로 계산하기 때문에 건보공단에 전화가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8월 7일까지 근무하며 세전 월급은 258만5000원으로 올해 최저임금보다 약 20% 높다.

 

건보공단은 인건비(26억3000만원)와 전산 인프라 구축(17억7000만원) 등 고유가 지원금 상담에만 49억7200만원을 사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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