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효연장 관행’ 비판에
KB국민은행 선제적 소각나서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이나
소액 생활자금 연체채권부터 처리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권의 무분별한 소멸시효 연장 관행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서면서, KB국민은행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노령층 등 사회취약계층의 밀린 빚의 경우 소멸시효가 남았다고 해도 선제적으로 소각하기로 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장기 연체자 재기 지원을 위해 소멸 시효가 남은 채권 1000억원 어치에 대한 소각조치를 6월 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적극적인 채무면제를 통해 이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 주체로 복귀할 수 있게 하자는 정부 조치에 발맞추는 차원이다.

 

KB국민은행은 지난 3월 335억원 규모의 소액 장기연체채권 소각을 했으며, 6월 1000억원의 추가 소각을 통해 총 1335억원어치 연체채권을 자체적으로 없애게 된다. 향후에도 회수 가능성이 낮은 채권에 대해서는 정례적으로 시효 전 소각을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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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금융기관들은 소멸시효가 임박하면 관행적으로 법원 지급명령 등을 통해 시효를 반복적으로 연장해왔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이에 대해 비판하며 ‘장기 연체채권 소각’을 내세웠고, 이 대통령 취임 후 정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새도약기금을 설치하며 정리에 나선 바 있다. 새도약기금으로 넘어가면 추심이 중단되고, 상환력이 없는 차주의 채권은 1년 이내 자동 소각된다. 그러나 상록수 등 민간회사 보유 채권은 넘어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원시적 약탈금융”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684973?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