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525779?ntype=RANKING
(중략)
부산경찰청 반부패ㆍ경제범죄수사대는 부실한 공사 및 관리 소홀로 시내 도로에 대형 땅 꺼짐 사고가 일어나게 하고, 이로 인해 구덩이에 빠진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부산교통공사 공사관리과 직원 3명을 불구속 입건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26일 밝혔다. 시공사 및 하도급업체 관계자 등 5명도 함께 송치됐다.
사고는 2024년 9월 21일 부산 사상구 새벽로 일대에서 차도가 내려앉아 가로 10m, 세로 5m, 깊이 8m 크기 공동(空洞)이 발생하면서 일어났다. 이날 부산엔 379㎜의 폭우가 쏟아졌다. 긴급 출동하던 부산소방재난본부 소속 배수 지원 차량을 포함해 5t 트럭 1대 등 차량 2대가 이 구덩이에 빠졌다.
경찰에 따르면 소방 배수 지원차에는 소방관 등 3명, 5t 트럭에는 운전자 1명이 탑승해 있었다. 이 가운데 트럭 운전자인 40대 남성 A씨가 이 사고로 인해 4주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을 받았다.
사고가 일어난 구간에선 부산 지하철을 확장하는 사상~하단선 공사가 진행되는 중이었다. 이 구간에서 땅 꺼짐 사고가 잇따르자 부산시가 감사를 벌여 공사 전반 및 발주처인 부산교통공사의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했고, 이를 근거로 시민단체가 지난해 6월 경찰에 고발장을 내면서 수사가 이뤄졌다.
수사에서도 사상~하단선 공사가 사고에 영향을 준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차수(遮水)공사(빗물 등이 흘러들어 굴착면이 무너지지 않도록 차단하는 공사)를 담당한 하도급 업체들이 부적정한 공법을 적용했고, 차수 기능을 위한 차수재 또한 시방서 기준보다 부족하게 주입하거나 주입량을 증빙하지 못하는 등 부실시공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했다.
차수 공사에 앞서 국가 공인 자격을 갖춘 업체가 차수재 등 품질검사를 해야 하는데 하도급 업체가 이를 어기고 ‘셀프 품질검사’를 했으며, 부산교통공사와 시공사 측은 이런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거나 감독하지 못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은 차수공사 전 품질검사와 관련해 발주청과 감리 등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지 않고 있어 이번 사건처럼 무자격 업체에 의한 품질검사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관리ㆍ감독 주체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법령 개정을 관계 기관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