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극우 성향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폐쇄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을 두고 표현의 자유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신문 사설이 잇따랐다. 한국일보는 공론장 정화는 "시민이 주도할 일"이라며 "정부가 앞장설 일은 아니다"라고 했다. 경향신문도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방식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자신의 엑스 계정에 "엄격한 조건 하에 조롱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과 징벌배상, 일간베스트저장소처럼 조롱 혐오를 방치 조장하는 사이트 폐쇄, 징벌배상, 과징금 등 필요조치를 허용하는 데 대한 공론화와 실제 검토가 필요해보인다"며 이를 국무회의에도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일보는 25일자 3면에 <'일베 폐쇄·처벌' 꺼내든 李대통령 국가가 직접 나서는 게 적절한가> 기사를 냈다. 한국일보는 "문제는 대통령과 정부가 직접 개입해 '메스를 대는' 방식이 적절하냐다"라며 "국가가 '공적 제재'에 나설 경우 자칫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공권력 남용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사설 <'일베' 사회악이나 정부 주도 처벌·규제는 과유불급>에서 "국가폭력 미화, 불법 계엄 옹호, 홀로코스트·침략 전쟁 찬성, 약자 혐오 등 반(反)사회적 주장을 확산시키는 극우 성향 커뮤니티 사이트 '일베'는 사회악이나 '어떤 의견과 주장이 사회적으로 용인 가능한가'를 판단하고 공론장을 정화하는 것은 시민이 주도할 일이다. 정부가 앞장서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국가 권력이 사상·표현을 통제할 권한을 갖는 것은 득보다 실이 훨씬 크다. 정치 권력이 시민과 언론의 정당한 의견 표명을 틀어막고 검열하는 명분이 될 수 있다"며 "공론장에 대한 정부 개입은 음란물 유포, 폭력 선동, 범죄 모의 등 명백한 불법 정보·주장 차단에 한정해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더구나 '일베' 등 특정 사이트를 폐쇄한다고 해서 극우 주장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시민의 감시, 정치·사회적 양극화 해소 등을 통해 근본적으로 풀어갈 문제"라고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조롱, 여성혐오, 소수자 차별 등 눈살 찌푸려지는 콘텐츠들이 일베에서 우후죽순 쏟아지는 것은 맞다. 비상계엄 국면에선 부정선거 음모론 등 각종 극우적 주장들이 일베에서 확산되기도 했다. 그러나 국가가 나서서 이러한 사이트를 폐쇄하는 것은 공론장에서 퇴출시킬 정도의 주장을 국가가 판단한다는 의미가 된다.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가 국가의 기준에 따라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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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가 5·18민주화운동 모욕 논란이 불거진 스타벅스코리아에 대한 정부의 압박이 과도하다는 사설을 냈다.

조선일보는 25일 <도 넘은 스타벅스에 도 넘은 정부 대응> 사설을 내고 "스타벅스코리아에 대한 공격은 오히려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도 이 얘기를 꺼냈고, 정부 부처까지 나섰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스타벅스 불매운동을 촉구했고, 다른 부처도 이에 동참하고 있다. 분위기가 과열되면서 일선 스타벅스 직원들은 신변 안전 위협까지 느낀다고 한다. 스타벅스를 이용하는 일반 소비자를 비판하는 움직임도 있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스타벅스코리아는 이미 서울경찰청 수사를 받고 있다. 하루빨리 수사해 잘못이 있으면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권 전체가 한 기업을 몰아붙이는 분위기가 도를 넘는다는 느낌을 준다. 뭐든 지나치면 좋지 않다"고 주장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6/0000135896?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