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청년, 자가보다 결혼 확률 2.7배 높아
출산 확률도 최대 4.3배 차이…주거비 부담 변수
“공공임대로 자산 축적 후 자가는 30대 후반에”

 

 

30세 이하 공공임대 거주자, 자가보다 결혼 2.7배·출산 최대 4.3배 높아

 

24일 국토연구원의 ‘인구구조 전환에 따른 부동산시장 영향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결혼 확률이 자가에 견줘 뚜렷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진이 서울시 주거실태조사 미시자료를 토대로 주거 유형이 결혼과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들여다본 결과, 30세 이하는 공공임대 거주 시 결혼 확률이 자가 거주자보다 2.7배, 35세 이하는 1.6배, 40세 이하는 1.4배 각각 앞섰다. 반면 자가에 거주하면 결혼 확률이 임차 거주 대비 약 19.2% 쪼그라드는 것으로 집계됐다.

 

결혼까지 걸리는 기간도 임대 거주자 쪽이 짧았다. 자가 거주자는 약 6.1년이 필요한 데 비해 민간임대 거주자는 약 4.7년, 공공임대는 약 4.3년에 불과했다. 공공임대 거주자가 자가 거주자보다 약 1.8년 먼저 결혼에 골인하는 구조다.

 

출산에서도 공공임대의 효과가 두드러졌다. 공공임대 가구의 1자녀 출산 확률은 자가 가구보다 1.7배 높았고, 두 자녀를 낳을 확률은 3.4배, 세 자녀 이상 낳을 확률은 4.3배까지 벌어졌다. 민간임대 가구는 자가와 비교해 1자녀 출산 확률이 0.9배, 2자녀 0.8배, 3자녀 이상 0.6배로 자가에도 못 미쳤다.

 

공공임대가 민간임대보다 임차료 부담이 적고, 집을 소유하더라도 대출이 많으면 원리금 상환 압박이 크기 때문에 결혼·출산 격차가 생겨난다는 게 연구진의 해석이다.

 

 

“청년엔 공공임대로 자산 축적…30대 후반에 자가 마련이 바람직”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서울 자가 거주 청년층 상당수는 주택 구매 후 원금과 이자 부담 때문에 출산을 포기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20대~30대 초반 청년이 정책금융 등을 끼고 집을 사도록 유도하는 것보다 공공임대를 ‘주거 사다리’로 활용하면서 자산형성에 집중해 30대 후반 이후 자가 마련으로 넘어가도록 돕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624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