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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일베 등 혐오 조장 사이트 처벌·징벌배상 검토 필요"

무명의 더쿠 | 11:11 | 조회 수 694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7/0001950572?sid=100

 

이재명 대통령 추도사 /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조롱·혐오를 조장하는 사이트에 대한 엄격한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4일) 엑스(옛 트위터)에 '일베 이용자로 추정되는 청년들이 전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이 열린 봉하마을에 찾아와 조롱성 행동을 했다'는 보도를 공유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조롱·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처럼 조롱·혐오를 방치 및 조장하는 사이트의 폐쇄, 징벌적 손해배상, 과징금 등 필요한 조치를 엄격한 조건 아래 허용하는 데에 대한 공론화와 실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일베처럼 조롱 모욕으로 사회분열 갈등을 조장하는 데에 대해 표현의 자유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과 처벌을 포함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병존한다"며 "일베 폐쇄 논란도 있었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국무회의에도 지시하겠다"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시냐"고 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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