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온라인상의 혐오 표현과 이를 방치·조장하는 사이트에 대해 강력한 규제 의지를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24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엄격한 조건 하에 조롱·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처럼 혐오를 조장하는 사이트 폐쇄, 과징금 등 필요한 조치를 허용하는 데 대한 공론화와 실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일베처럼 조롱과 모욕으로 사회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를 표현의 자유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과 처벌을 포함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병존한다”며 이번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국무회의에도 지시하겠다”며 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제도화 검토를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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