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적인 집값과 전셋값, 매달 돌아오는 혹독한 월세는 이 정권의 이념 과잉이 만들어 놓은 부동산 지옥의 현장이다.”(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여야 서울시장 후보가 20일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이번 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전월세난을 두고 책임 공방을 이어 갔다. 정 후보가 ‘오세훈 시정’의 책임을 지적하자 오 후보는 정부 여당 탓으로 돌리며 맞받은 것이다. 정 후보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사태를 ‘오 후보의 10년 무사안일’의 결과로 규정한 반면 오 후보는 “4월 예비후보 등록까지 보고를 못 받았다”고 반박했다. 토론회는 두 후보가 한자리에 참석하지 않고 후보 한 명씩 패널들과 순차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 鄭 “착착개발” vs 吳 “정비사업”
정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오 후보가 2021년 지방선거 당시 5년 안에 36만 채 공급, 같은 해 9월에는 매년 8만 채의 주거 제공을 약속했다”며 “그러나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착공 기준으로 3만9000채 정도밖에 공급이 안 됐다”고 말했다. 오 후보가 주택 공급 공약을 이행하지 못해 전월세난이 가중됐다는 점을 지적한 것.
이에 오 후보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정권의 시각”이라며 “다주택자는 다른 말로 임대사업자다. 다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시장에 풀릴 때 전세 소멸, 월세 상승도 일정 부분 해결될 수 있다”고 했다. 현 정부의 과도한 다주택자 규제가 전월세난에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다. 오 후보는 “박원순 시장 시절에 재개발·재건축 사업 구역 389군데를 해제했다”며 “(이명박, 오세훈) 두 전임 시장이 씨앗을 뿌려 놓고 갔는데 싹이 올라오는 걸 전부 갈아엎고 제초제를 뿌려 놓고 간 것”이라고도 했다.
전월세 공급 해법으로 정 후보는 ‘공공’을, 오 후보는 ‘민간’을 강조하고 나섰다. 정 후보는 “‘착착개발’을 통해 2027년까지 6만 채를 착공하고, 매입 임대가 되는 역세권 청년주택 2만 채, 영구임대아파트 재건축을 통한 7000채 등 2027년까지 8만7000채를 공급해 숨통을 틔우겠다”고 했다. 오 후보는 “정비사업으로 공급 비중을 늘릴 것”이라며 “(2031년까지 공급할) 31만 채는 현재 착공 가능한 물량을 말씀드리는 것이다. 현재 578군데 구역에서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고, 이 사업이 잘되면 공급 가능한 물량”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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