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까진 그랬는데 앞으로는 아닐 수도 있음
1. 지금까진 교사가 아동성범죄를 저지르면 일반인보다 무겁게 처벌 받아왔음
2. 방과 후 수업에서 학생 2명을 강제추행한 초6 담임교사 A가 1이 위헌인지 아닌지 검토해달라고 함
3. 얼마 전 헌재가 1이 위헌이라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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