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비아파트 매입임대 공급을 확대한다. 최근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커지는 가운데 시장 불안 요인에 대응하고 청년층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집값 띄우기와 재건축 비리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도 이어간다.

 

정부는 우선 비아파트 공급 확대 방안을 추진한다.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는 상대적으로 공급 속도가 빨라 1~2년 내 가시적인 공급 효과를 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이 선도적으로 비아파트 공급을 촉진할 수 있도록 오는 2026~2027년 2년간 수도권에 매입임대주택 9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6만6000가구는 서울 등 규제지역에 집중 공급할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이 2주 연속 확대됐다"며 "가격 변동과 매물 흐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시장 안정을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비아파트는 주거 사다리의 중요한 한 축"이라며 "청년층 주거 애로 완화를 위해 공급 확대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시장 교란행위 단속도 강화한다. 국세청은 최근 부동산 탈세혐의자 127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법인이 보유한 9억원 초과 고가주택 2630여가구를 대상으로는 사적 사용 여부 등을 검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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