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하청업체인 피앤에스로지스 노조는 최근 원청인 SK하이닉스에 단체교섭 요구 공문을 보냈습니다. 

 

성과급 형평성 개선과 고용 안전을 요구하고 있는데, 하청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 요구에 나서기 시작한 겁니다. 

 

피앤에스로지스 노조는 "원청 노동자는 수억 원의 성과급을 받지만 우리는 수백만 원의 상생장려금뿐"이라면서 "하청 업체들에 대한 처우가 형편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성과급을 둘러싼 요구는 산업계 전반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HD현대중공업 하청 노조도 원청과 동일 수준의 성과 보상을 요구하고 있고, 현대차 하청 노조 역시 원청에 직접 교섭을 요구했습니다. 

 

그동안 원청 정규직 중심으로 논의됐던 성과 분배 문제가 하청 노동자 처우 문제로 옮겨 붙고 있는 겁니다. 

 

특히 지난 3월 시행된 노란봉투법이 새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임금이나 노동조건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교섭 책임을 질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김성희 / 고려대 노동전문대학원 교수 : (하청 노조가 원청 사용자와) 노동조건에 대해서 교섭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데 성과급도 당연히 임금의 한 형태로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죠. 사실상 하청 노동자의 임금 결정을 (원청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개입하고 있을 때 인정되는데 사내하청의 경우는 대체로 인정된다고 볼 수 있죠.] 

 

삼성전자 성과급 합의를 계기로 불붙은 성과 분배 논쟁이 이제 원청과 하청의 교섭 문제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374/00005116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