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3선 의원 출신 하태경 보험연수원장은 이번 사태를 두고 "자동차의 방향이 조금 흔들렸다고 해서 그것을 곧바로 음주운전으로 단정하고 처벌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행안부와 사법당국의 과도한 대응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기업의 역사 감수성은 단순한 이미지 관리를 넘어선다. 이번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이 많은 시민에게 불편함과 상처를 준 것은 사실이며, 이에 대한 비판과 사과는 충분히 필요했다"면서도, "그러나 사회적 책임과 형사책임은 엄격히 구분되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하 원장은 "감수성의 실패를 곧바로 범죄로 연결하기 시작하면, 우리 사회는 어느 순간 '작은 실수조차 수사 대상이 되는 유리바닥 위'를 걷게 될 것"이라며, "그저 국민이 불쾌하다고 해서 범죄자로 처벌하기 시작하면 대한민국은 지상의 아귀지옥이 될 것"이라고 강도 높게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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