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원유 비축기지에 있던 석유가 북한으로 흘러들어간 것처럼 허위 사실을 만들어 유포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경찰청은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A씨(55)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6일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포털 블로그에 ‘울산 원유 90만 배럴이 울산에서 중국 다롄으로 해상 운송, 다롄·북한 송유관을 통해 북한으로 유입됐으며, 이를 국정원 공작관이 폭로하였다’라는 허위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는 중동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일부 유튜버들이 울산 비축기지에 있는 석유 90만 배럴이 중국 등 제3국을 거쳐 북한으로 유입됐다는 이른바 ‘울산 비축유 북한 유입설’을 제기하던 때다.

A씨는 블로그에 이 글과 함께 조작된 이미지와 본인 명의 계좌번호, 특정 광고를 함께 게시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블로그 조회 수를 높여 광고 수익을 올리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통신기본법은 이득을 얻거나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려고 허위 사실을 인터넷 등에 유포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가 위기 상황에 허위 정보 생성·유포 행위는 심각한 범죄에 해당한다”며 “지속해서 온라인을 모니터링하고,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645758?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