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을 둘러싼 노사 협상 결렬로 삼성전자 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인공지능(AI)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얻은 초과이윤을 협력업체·하청노동자 등 산업생태계 전반과 공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무금융우분투재단과 참여연대,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긴급좌담회 "반도체 초과이윤,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열고 반도체 초과이윤 분배 방안을 논의했다.

발제를 맡은 정승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은 "반도체 산업의 성과는 엔지니어의 기술과 생산 노동자의 숙련, 협력업체 네트워크, 국가 지원과 설비투자가 결합된 집합적·사회적 과정의 산물"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기업의 이익이 주주 투자만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노동자와 협력업체, 국가 지원이 함께 만든 결과라는 취지다.

그는 주주만을 기업 이익의 최종 청구권자로 보는 주주자본주의 논리를 비판하며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의 미래를 주주자본주의가 아니라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보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은 "현재 논의되는 '초과이윤'의 개념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며 "초과이윤을 사회에 환원할지, 환원한다면 어느 범위에서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어 "반도체 산업에도 국가재정과 세제 혜택이 투입되는 만큼 법적 근거를 마련해 초과이윤에 세금을 부과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 등을 활용해 협력업체 노동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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