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 위한 헌법적 장치…연대와 책임 원리 작동해야”
영업이익 성과급 요구엔 “투자자도 못 하는 일” 제동
노조 단체행동 적정선 있어야… 긴급조정권 발동 시사이재명 대통령이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성과급 요구 등 쟁의 행위를 겨냥해 “노동3권은 오로지 개인 몇몇의 이익만을 관철하라고 집단적 힘을 부여한 것이 아니다”라고 직격했다.

이 대통령은 20일 열린 제22회 국무회의 겸 제9차 비상경제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노동3권은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힘의 균형을 이루어주기 위한 헌법적 장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노조를 향해 “연대와 책임이라는 매우 중요한 원리가 작동해야 한다”며 단체행동권 남용을 경고했다.

특히 노조가 세금 공제 전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성과급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영업이익에 대해 이익을 배분받는 것은 손실과 위험을 부담한 주주 등 투자자가 하는 것”이라며 “국민 공동의 몫인 세금도 떼기 전에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제도적으로 나눠 갖는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투자자도 세금을 떼고 당기순이익에서 배당을 받는다”며 노조의 요구 방식에 선을 그었다.

기업 경영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권리도 짚었다. 이 대통령은 “기업에는 투자자, 채권자, 소비자, 연관 생태계 등 여러 이해관계인이 관여한다”며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는 보장돼야 하지만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선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노사 갈등 상황에 대한 정부의 개입 의지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 구성원들이 적정한 선 안에서 자유롭게 권리를 행사하되, 그 선을 넘을 때에는 사회 전체 공동체를 위해 주어진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큰 역할”이라며 “결국 이 모든 조정의 최종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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