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년 연장' 요구에 더불어민주당은 답변을 유보하고, 국민의힘은 답변을 거부했다고 공무원 노조가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6·3 지방선거 정책질의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의 질의에 대한 주요 정당의 답변을 공개했습니다.
질의는 ▲ 공무원 소득 공백 해소를 위한 정년 연장 ▲ 공무원 정치·노동기본권 보장 ▲ 공무원 적정 임금 보장 ▲ 공무원 인력 확충 및 주4일제 시행 등 13개입니다.
민주당은 '학교조직 법제화'를 제외한 모든 의제에 대해 "필요성은 공감한다"면서도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 형성, 검토 필요 등의 이유로 입장을 유보했다. '학교조직 법제화'에는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단체들은 "정치권의 침묵을 오랫동안 견뎌온 공무원들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모호한 유보가 아니라 분명한 책임과 실행"이라며 "공감한다는 표현만으로는 공직사회가 처한 현실을 바꿀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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