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기술특례 기업 투자 확대…변동성 우려 커져
세제혜택 강조됐지만 기대수익률은 '안갯속'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정부의 대규모 정책 지원과 세제 혜택을 앞세워 출시를 앞두고 있지만, 정작 상품 구조를 뜯어보면 '고위험·불확실한 수익률·원금손실 가능성'이라는 3가지 리스크를 동시에 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사실상 국민 자금을 미래 성장산업에 투입하는 구조인 만큼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하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오는 22일부터 3주간 주요 은행 및 증권사 25곳에서 선착순 판매된다. 총 모집 규모는 6000억원으로 선착순 판매 방식이며 물량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1인당 연간 가입 한도는 1억원이고 최소 가입금액은 판매사별로 10만원 또는 100만원으로 다르다.

 

또 해당 상품은 5년 만기 환매금지형 고위험 상품(1등급)으로 적립식 투자는 불가능하다. 최대 1800만원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9%) 혜택도 제공된다. 투자금액 기준 소득공제율은 3000만원 이하 40%, 3000만~5000만원 구간 20%, 5000만~7000만원 구간 10%다.

 

국민성장펀드는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로봇, 수소, 이차전지, 미래차 등 첨단전략산업에 투자하는 정책형 펀드다. 정부는 전체 150조원 규모 가운데 3조원을 국민참여형으로 조성해 일반 투자자 자금을 끌어모을 계획이다.

 

문제는 정부가 "재정이 최대 20% 수준까지 먼저 손실을 부담한다"며 안전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상품 위험등급은 최고 단계인 '1등급(고위험)'으로 분류돼 있다는 점이다. 특히 자펀드 자산의 30% 이상을 비상장사와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에 신규 자금 형태로 투자하도록 설계된 만큼 변동성과 유동성 위험이 상당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아울러 정부의 '손실 우선 부담' 구조 역시 투자 원금을 보장하는 개념과는 거리가 있다. 정부 출자금이 일부 손실을 흡수하더라도 시장 상황 악화나 투자 실패가 겹칠 경우 일반 투자자 역시 원금 손실을 볼 수 있다. 실제 안내 자료에도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이 아니며 손실이 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시장에서는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 출시됐던 '뉴딜펀드'와 구조가 유사하다는 점도 거론한다. 당시 뉴딜펀드 역시 정부가 손실 일부를 우선 부담하는 구조와 세제 혜택 등을 앞세워 완판됐지만 이후 수익률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5년 전 출시된 국민참여형 뉴딜펀드의 평균 연간 수익률은 2.1% 수준에 그쳤다. 정부 정책성과 성장산업 기대감을 내세워 투자자를 모집했지만 결과적으로 위험 대비 수익률이 높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기대수익률 역시 불확실하다. 정부는 자펀드 운용사의 성과보수 기준을 '5년 누적 30%, 연 6% 수준'으로 설정했다고 설명하지만, 이는 목표치에 불과할 뿐 확정 수익률은 물론 기대수익률조차 제시되지 않았다. 첨단산업 특성상 성공 기업에 투자할 경우 높은 수익을 거둘 가능성도 있지만, 반대로 기술 실패나 시장 침체 시 손실 폭 역시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유동성 문제도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이 상품은 기본적으로 5년 만기 구조이며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다. 한국거래소 상장 이후에는 매매가 가능하지만 거래량 부족으로 원하는 시점에 처분하지 못하거나 기준가보다 낮은 가격에 팔아야 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세제 혜택 역시 모든 투자자에게 실질적인 이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대 40%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이 부각되고 있지만, 실제 절세 효과는 투자자의 소득 수준과 과세 구조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특히 과세표준이 낮은 투자자의 경우 공제율이 높더라도 실제 환급액은 제한적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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