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민권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248개 지자체 중 단 1명이 접수시킨 민원이 가장 많았던 곳은 경기 고양시(5275건)였다. 2021년에는 김포시에 주민 1명이 4만6669건을 접수시킨 사례도 있었다.

경기 수원시에서는 단 1명의 주민이 2024년 한 해 동안 9091건의 민원을 넣었다. 대다수가 “자원회수시설(소각장)에서 검은 연기가 나온다”며 폐쇄를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소각장이 법적 기준에 따라 설치됐고 배출되는 오염 물질도 규정에 따라 관리된다고 회신해도 민원은 멈추지 않았다. 절차대로 답변하면 곧바로 관련 자료를 내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담당 공무원의 이름과 직통번호를 거론하며 면담을 요구했다. 하루 평균 25건꼴로 쏟아진 그의 민원을 처리하느라 일선 부서는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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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관청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제기하는 민원만 응대하면 됐지만, 이제는 민선 지자체장의 소통 실적을 키우기 위해 만든 게시판이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도 민원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서울 서초구에선 특정 주민 1명이 매달 300건이 넘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전부 불편 신고 앱을 통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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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문제는 악성적인 반복 민원 탓에 행정력이 허비되면서 더 시급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 필수 서비스가 뒤로 밀린다는 점이다. 경남 창원시의 한 행정복지센터가 그랬다. 지난해 한 50대 남성이 6개월간 총 40여 차례에 걸쳐 “살고 있는 월셋집 계약이 만료됐으니 무조건 집을 구해달라”며 생떼를 부려 40대 주무관 이모 씨는 스트레스를 호소하다가 올해 초 다른 지역으로 근무지를 옮겼다. 이 과정에서 다른 취약계층 가정 방문은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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