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수요 흡수 위해 소득기준 추가 확대 검토
저소득층 중심서 중산층까지 수용 범위 확대 추진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통합공공임대 제도 개편 논의에 착수했다. 공공임대 공급 확대 기조에 맞춰 입주 기준을 완화하고, 저소득층 중심이었던 공공임대 수용 범위를 중산층까지 넓히는 방향이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와 LH는 최근 통합공공임대 제도 개선을 위한 내부 논의를 진행했다. 회의에서는 입주 소득 기준 완화와 임대료 체계 개편, 공공임대 공급 대상 확대 방안 등이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통합공공임대는 2022년 도입된 제도다.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 등으로 나뉘어 있던 기존 공공임대 유형을 하나로 통합한 주택으로, 다양한 소득 계층 수용을 목표로 설계됐다.

현재는 무주택 가구를 중심으로 공급되며, 중위소득 150%(1인 384만6357원) 이하 중산층까지 입주가 가능하다. 임대료는 소득 수준에 따라 시세 대비 35~90% 수준으로 차등 적용된다. 소득이 낮을수록 임대료 부담이 줄어드는 소득연계형 구조다.

정부와 LH는 이번 개편 논의에서 중산층 수요를 보다 적극적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소득 기준을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현재보다 소득 구간을 넓혀 공공임대 수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저소득층 지원 강화 방안도 함께 검토된다. 단순히 입주 대상을 넓히는 데 그치지 않고 소득 하위 계층에는 임대료 부담을 더 낮추거나 지원 수준을 높이는 방식이다. 공공임대 확대 과정에서 취약계층 지원 기능이 약화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그동안 공공임대가 저소득층 주거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던 데서 벗어나 중산층까지 포괄하는 공공주거 모델로 역할을 넓히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최근 전셋값과 주택 가격 상승으로 주거비 부담이 커지면서 중산층 실수요까지 공공임대 정책 안으로 흡수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커진 영향이다.

이 같은 배경 속에서 정부는 공공임대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주택 임대는 주거 문제의 국가적 중대성과 공공성을 고려해 가급적 공공이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통합공공임대 기준 완화 요구가 꾸준히 있었고, 소득 기준 완화와 저소득층 지원 확대 등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논의를 시작한 초기 단계인 만큼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https://www.news1.kr/realestate/general/6171307

물량이 정해져있어서 경쟁률만 높인다는 의견도 있고 
어차피 수도권 주요 지역은 1순위(차상위, 기초수급자 등)가 가져가서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말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