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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노상원 비화폰 지급’ 김용현 징역 3년 선고…“장관 직위 이용해 범행”

무명의 더쿠 | 05-19 | 조회 수 360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보안용 휴대전화)을 받아 민간인 신분이던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오늘(19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구형한 징역 5년보다는 2년 낮은 형량입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https://naver.me/5ajpAG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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