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99575?cds=news_media_pc&type=editn
(중략)
오 후보는 어제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캠프 사무실에서 부동산 공약을 발표한 뒤 관련 질문이 나오자 "정말 순수한 현대건설 쪽의 과실"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 "현대그룹이 본인들의 비용과 책임으로 건설하는 것"이라며 "서울시라든가 제3자가 이런 잘못을 발견했다고 하면 아마 은폐 논란 등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지만, 현대건설이 직접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논의해 안전도가 더 상승되는 보강책을 냈다"고 덧붙였습니다. 요약하자면, 철근 누락의 책임은 전적으로 현대건설에 있고, 발주처인 서울시와 당시 서울시장 자리에 있었던 자신은 전혀 상관없다는 거죠.
■ 시공도 감리도 책임자는 '오세훈 서울시장'
그런데 지난 2020년 7월,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조달청을 통해 입찰공고를 낸 2천5백억 원 규모의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3공구 건설공사(토목)' 설명서에는 오세훈 시장의 책임이 명시돼 있습니다.
입찰공고 마지막 장에는 공사의 착공, 감독, 하도급관리, 대가의 지급, 검사, 재해방지조치, 인수, 하자관리 등 공사 현장에서 계약이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요기관의 장을 계약담당 공무원으로 본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여기서 수요기관은 서울시를 의미하고, 수요기관의 장은 당연히 오세훈 시장이겠죠.
또 공사가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감독하기 위해 낸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공사(토목3공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과업내용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대상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주청의 지도·감독·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발주청은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이고요.
공사는 물론 감리도 모두 서울시가 최종 책임자인데도, 기관장이었던 오세훈 후보는 엉뚱하게 책임을 모두 시공사 쪽으로 미루고 있는 겁니다.
■ 공사 비용 집행도 서울시가‥공공기여금 관리 주체는 '서울시'
오 후보는 어제 "그 공사 구간의 공사는 현대그룹이 본인들의 비용으로, 책임으로 건설하는 것"이라고도 언급했습니다. 돈도 현대그룹에서 집행하는 거니, 서울시와는 관련이 없다는 걸 강조하고 싶었던 거겠죠.
하지만 공공기여금을 집행하는 건 서울시였습니다. 공공기여금 집행을 위해 서울시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은 2023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17건의 공공기여금 집행 요청 문서를 생산했습니다. 재원은 현대그룹이지만, 서울시가 받아서 '공공시설 설치비용'으로 집행하는 공적 재원이기 때문입니다.
■ 1년 전에는 '3공구' 현장 시찰까지‥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현장 안전점검하는 오세훈 시장 (2025년 4월 23일)
지난해 4월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문제가 된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공사 현장을 찾아 안전관리 대책을 보고받았습니다. 당시에 땅꺼짐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해 시민들의 불안이 커진 게 계기였는데요.
오 시장은 직접 자신의 블로그에 "그동안에는 노후된 상하수도관 누수가 땅 꺼짐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지만, 최근 발생한 대형 사고들은 대형 굴착공사장 근처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두 가지를 다 챙겨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적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직접 방문해 '안전관리 대책'을 보고받고 '안전실태'를 점검하며 대대적으로 홍보한 바로 그곳에서, 철근 2,500여 개 누락이 드러난 겁니다.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세훈 후보는 '순수한 현대건설 과실'이라고 했지만, 그 시공을 감독·검사할 책임은 서울시가 낸 입찰공고서에 서울시장의 일로 명시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공공기여로 현대가 짓는다'고도 했는데, 정작 공공기여금 집행 문서 17건은 전부 서울시 이름으로 결재됐다"며 "발주도 감독도 집행도 서울시인데 책임만 민간에 넘길 수는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오세훈 후보가 책임의 주체로 지목한 시공사 현대건설은 지난해 10월 말 철근 누락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6개월이 지난 4월 29일에야 국토교통부에 통보했죠. 이는 오세훈 시장이 오는 6월 서울시장 출마로 직무 정지된 지 이틀만입니다.
